“여기까지 와서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재정통합 이후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교수)를 구성,13일 첫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는 보험재정전문위와 보험급여전문위,보험서비스개선위 등 3개 전문위를 두고 33명의 전문가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재정통합 이후에도 계속 민감한 이슈로 남게 될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당장 통합반대측에서 문제삼는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관련,올해는 현행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체계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것도 위원회가 맡게 될 중요한 분야다.

또 장기적으로 현재 보험에서 커버하는 비율이 50% 정도지만 2006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선통합,후보완’의 원칙에 따라 재정통합이 예정대로이뤄진다고 보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건보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지난 4일 이미 제출한 상태라 7월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무엇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미 조직통합을 끝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재정통합도 예정대로 매듭짓는 게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일이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여년 넘게 끌어왔던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통합반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정통합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