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우리 정부는 “제재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조기돌입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눈치다.

●현 상황은 대화를 향한 국면

TCOG회의 우리측 대표인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추가조치’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강경 조치’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상적 상황을 상정,평화적이 아닌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TCOG회의에서는 북한을 5자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나아가 북한이 지난 4월 제시한 이른바 ‘대범한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현재 상황은 위기로 가는 국면이 아니라 대화로 가는 것으로 지금부터는 대화쪽으로 상황을 보자.”고 말했다.추가조치나 강경조치는 매우 예외적·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미·일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언급들은 정치인이나 협상가의 강·온 병행 전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윤영관 외교장관이 미국이 추진중인 확산방지체제(PSI)가 TCOG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한 데 대해 “미국이 설명하는 정도의 상황은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일본이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자고 해도 이 문제를 공식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심상찮은 국제사회 기류

그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대량살상무기(WMD)나 마약·위폐 등의 불법거래 차단에 적극 나서면서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이런 불법거래의 중심에 북한이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차관이 10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급 전략회의에서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화물선적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북한선박을 안전검사를 이유로 한때 회항금지시킨 일본의 대응도 간단치 않다.

이와 관련,이수혁 차관보는 “북한뿐 아니라 전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 분위기를 북한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희망과 별개로,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미국 주도의 선택제재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