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대’ 유럽노조 강성화

‘연금개혁 반대’ 유럽노조 강성화

입력 2003-06-11 00:00
수정 2003-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 각국 정부의 연금제 개혁 추진에 노조들이 힘을 규합,연일 조직적인 시위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과거 수년간 경제난과 더불어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노동법의 제약으로 약화의 길을 걸었던 노조들이 최근 연금제 개혁에 맞서 투쟁의 기치를 다시 올리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유럽에서 강성 노조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고 전했다.

●프랑스 노조 “장기투쟁”선언

연금제 개혁을 둘러싼 노(勞)-정(政)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은 프랑스.지난 3일 공공부문 근로자 6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에 이어 개혁안 의회 심의가 열린 10일 운송·철도·항만·경찰·전기통신·교사 심지어 환경미화원 노조까지 참여한 전국 규모의 파업이 벌어졌다.프랑스 전역은 거의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파업은 연금 개혁을 무산시켰던 지난 1995년의 총파업과 맞먹는 규모의 파업으로 정부의 개혁안에 다시 한번 철퇴를 가하기 위해 소집됐다.

대표적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이 파업을 총지휘했다.베르나르 티보 CGT 위원장은 “정부의 힘은 약화되고,노조운동은 확고해졌다.”며 장기투쟁을 선언했다.

12일에는 정부의 교육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전국적으로 80만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실시될 예정인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의 시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강경 노조원들에 의해 시험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하나인 SNES는 “정부는 바칼로레아를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어 또 한차례 파업태풍이 예상된다.

●영국서 강경파 노조지도자 속속 등장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금제 개혁을 비롯해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했던 복지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노조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소방관노조(FBU)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른 영국에서는 최대 노조중 하나인 GMB노조와 T&G노조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강경파와 좌파성향의 인물들이 잇따라 당선돼 집권 노동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상숙기자 alex@
2003-06-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