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반영해 각계의 조세감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최근 화물연대의 유류세 인상분을 정부가 전액 보조해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세금을 깎아 달라는 정부부처와 기업,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세법 개정을 앞둔 연례행사로 보기에는 우려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은 올해 모두 200여개 항목에,감면액만도 14조 4000억원에 이른다.이 중 연말로 끝나는 대상은 79개에 감면액이 5조원에 육박한다.주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연구개발비 공제 등 취약 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산업자원부는 연내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25개항의 3년 연장은 물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 6개항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또한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22개 의원입법안 가운데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 등 11개가 조세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다.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조세감면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계속 축소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조세감면을 줄여 세수가 느는 만큼 법인세,소득세율을 내려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따라서 정부는 중복·과잉지원 항목이나 신규 요구,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농특세와 같은 목적세의 연장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조세감면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분야에 국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