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참의원에서의 유사법제 표결은 노무현 대통령 일본체재기간 중은 피해 달라는 한국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6일 실시돼 순식간에 통과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사진) 총리는 “의의가 큰 일”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사회·공산당 등에서는 “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의 표결 연기 요청 무시당해

일본 정가의 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라크 신법’(한시법)을 마련하기 위해 더 이상 표결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표결을 노 대통령이 귀국하는 9일 이후로 늦출 경우 여야간에 이라크 신법을 둘러싼 물밑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미국의 요청에 한국측 체면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다.

●노 대통령 방일기사,법안통과에 가려 홀대당해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에서 이뤄진 법안 심의시간이 192시간에 달했던 반면 참의원에서는 53시간에 불과했다.참의원에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다.

결국 참의원의 유사법제 처리는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을 가려버렸다.유사법제 소식은 이날 일본의 주요 석간 1면 머리를 모두 장식했고,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방일기사는 불과 2∼3단 정도로 줄어들었다.

●도이 당수,‘헌법 짓밟은 폭거’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은 “유사법제 제정에는 수년간에 걸쳐 국가적 명제라는 생각으로 일해 왔다.”면서 “그런 숙원이 이번에 실현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미군이 해외에서 일으킨 선제공격 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하고,(일본)국민을 강제동원하는 위험한 법률”이라며 “(전쟁을 금지하고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헌법 9조를 짓밟는 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도 “전쟁포기,평화국가라는 전후 일본이 걸어온 길을 근저부터 뒤집어 엎었다.”며 “개헌과 자위대 증강으로 일로매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를 탄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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