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참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일인 6일 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등의 대응을 규정한 유사(有事)법제 관련 3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물자징발·수용 등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 군사대국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참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까지 가세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유사 법제 제정은 일본 정부가 1977년 ‘연구’라는 이름을 빌려 유사 법제 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여당은 현재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이라크 재건에 참여할 자위대 파병을 위한 ‘이라크 부흥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 국회는 개헌의 전 단계로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고,현행 헌법의 문제점,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어 2005년부터는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5일 참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무장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은 싫다.침략당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평화”라면서 개헌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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