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참여정부 첫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냈었다.새 정부의 배타적 행태,포퓰리즘적 양태와 대의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두 달이 지난 뒤 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들의 우려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톤도 한층 높아졌다.의원들은 참여정부 100일의 국정운영 성적표에 가차없이 낮은 점수를 매겼다.노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주된 타깃이 됐다.

●“盧는 이성적 리더십 갖춰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문제삼았다.“탈권위주의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별개”라며 노 대통령의 신중한 처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탈권위주의적·감성적·저항적·온정적 리더십”이라고 한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이 의원은 “감성적 리더십은 이성적 정당화를 생략한다.”며 방미외교에서의 ‘변신’을 예로 들었다.이어 ‘저항성’을 지적하며 “소위 비주류 의식때문에 ‘코드’를 강조하고 폐쇄성과 아마추어리즘을 벗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온정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어기는 개인이나 집단에 ‘NO’라고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결론으로 그는 “노 대통령은 이성적,적극적,법의 권위에 의한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좌파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통합적 리더십으로 국내외·좌우파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노동자 편향의 경제정책 시정과 감성이나 온정주의 대신 확고한 법치를 펼 것을 주문했다.

●“국정혼란 주범은 비서실 구조”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혼선 등을 예로 들어 국정운영 시스템의 부재를 성토했다.“모든 국정현안에 청와대가 나서고 총리는 뒷전”이라며 총리역할 확대와 내각 중심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총리와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만 보인다.”며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권의 1인자’라고 하지만 작금의 문제들은 시스템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국정혼란의 주범은 현 청와대의 구조”라고 지적했다.“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사고가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밖에 없고,비서실이 제 구실을 못하니 사사건건 대통령이 나서게 돼 화를 입는 것”이라며 청와대 구조의 전면개편을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