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탕평인사 가시화

참여정부 탕평인사 가시화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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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공직자 채용방법이 다양해지고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의 편중이 시정 기미를 보이는 등 비교적 균형적 인재등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3일 밝힌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개혁 추진성과’에 따르면 고위직의 공개추천이 이뤄지고 외부 민간전문가의 임용이 확대됐으며 고위직에 여성·기술직 공무원들이 대거 발탁됐다.또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국민의 정부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다양한 공직자 채용 경로

지난 2월 말 이후 신임 공직자를 임명한 24개 개방형 직위중 민간인 9명과 타부처 인사 1명 등 외부인사 10명을 임용해 41.6%의 임용률을 보였다.국민의 정부 외부임용률 15.9%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직급보조비를 월 9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인사위는 여성부 여성정책실장(1급)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2급)에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참여정부 들어 1급에 임명된 기술직 공무원도 7명에 달하는 등 2005년까지 기술직 공무원을 3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54개 중앙행정기관중 48개 기관으로 89%에 이른다.내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직위도 지난해 5개 부처 13개 직위에서 17개 부처 92개 직위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취약성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면평가의 운영방식 등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위직 인사공개추천을 활성화하고 다면평가방법을 보완하며 부처별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학교 편중도 변화 기미

참여정부 들어 1급이하 120개 선호요직에 임명된 공직자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경기 출신의 약진이 돋보인다.이들 지역출신 공직자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14.2%를 차지했다가 22.5%까지 상승했다.영남과 충청 출신은 각각 30.8%,13.3%로 지난해 33.3%,16.7%보다 줄었다.반면 호남출신의 요직 비율은 29.2%로 국민의 정부 말기 28.3%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7.5%로 지난해 35%보다 오히려 증가했다.성균관대 출신이 13명으로 10.8%를 차지해 2위로 부상했다.다음으로는 고려대(10.2%),육사(8.3%),연세대(5%),한양대(3.3%) 순이다.전북·영남·부산대 출신은 각각 3명이 임용돼 2.5%씩을 차지했다.연세대 출신이 참여정부 출범 전 14명에서 6명으로 대폭 줄어든 게 특징이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 출신이 지난해 5%에서 10.8%로 대폭 증가했다.광주일고와 경북고는 9명씩으로 7.5%를 기록했고,서울고(5.0%),경동고(3.3%)가 뒤를 이었다.여수고,부산고,동성고,경복고,광주고가 3명씩으로 2.5%를 차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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