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론에는 합의했으나 규모 및 방법론에서 엇갈리고 있다.현재 추경으로 동원 가능한 여윳돈은 3조 1000억원(특별회계 포함)이다.

정부는 총 4조 2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부족분 1조여원은 “세입(稅入) 초과분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반면,한나라당은 “나머지 1조원은 세수(稅收)를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4조원대의 추경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지난달 23일 상·하원을 통과한 3500만달러의 감세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추경편성안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야당,“감세 통해 간접 수혈”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1조원 가량 줄여주면 4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정부가 낮추기로 한 근로소득세를 올 연말 정산분부터 앞당겨 적용하고,특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원자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법인세율의 조기 인하도 내걸었다.추경예산을 투입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뜩치 않은데 무리해서 세입을 늘려 추경 재원을 확보하느니,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추경 효과를 노리자는 얘기다.

●정부,“감세보다는 직접 수혈이 바람직”

김진표(金振杓) 부총리는 “추경 규모 축소를 위한 감세에는 반대한다.”고 단호히 못박았다.특소세 인하는 PDP TV의 경우 세율이 1%밖에 안돼 면세해도 효과가 없고,자동차 특소세는 지난해에 이미 ‘사용’,소비진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또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인하 일정이 잡혀있어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고 토로한다.근소세는 개개인의 손에 쥐어지는 감세분이 월 평균 1만원 안팎인데다 임금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터라 10월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한마디로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만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다.

●전문가들,“재정투자가 단기부양에는 더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정부가 상반기에 올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용할 재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추경을 4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만,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의도대로 직접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