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반부패세계대회를 성공리에 마침에 따라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기획단을 오는 9월쯤 설치,반부패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반부패국제회의와 반부패세계포럼에서 논의된 각종 반부패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다.이를 통해 반부패기획단을 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 등 부패척결 전담기구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관련해 한시적 특검제보다는 독립된 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반부패세계포럼 폐막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은 기존 검찰로부터 인사,예산,수사권의 독립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검찰의 수사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독립된 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독립된 수사처를 창설,특검처럼 외부 인사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시적 특검제 도입 방안과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