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형제와 소명산업개발이 추진해온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2 일대 10만평 규모의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정부기관의 재빠른 일처리로 급속 진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용인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이 땅은 올해 1월 22일 개발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됐으며,인접한 구성택지개발지구로 이어지는 도로도 새로 놓이게 됐다.용인시는 지난해 7월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을 8개월 동안 묵히다 뒤늦게 허가했으며,주공도 지난 2월 11일 고충처리위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택지지구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로개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기명씨와 주변 인물들이 소명산업개발의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대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12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었는데 용인시가 택지지구와 맞닿은 땅의 개발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게다가 구성지구에서 법화산 정상에 걸쳐 있는 이 땅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이런 경우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원칙인데도 이같은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부풀리는 대목이다.
주공도 ‘도로의 위치와 폭 등은 지형여건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전제로 이씨측의 도로 개설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돈을 들여 개인이 조성하는 실버타운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게 됐다.
그럴 경우 구성지구의 설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당초 설계안에 따르면 구성지구와 실버타운 부지를 잇는 기존 비포장도로(3∼6m)를 그대로 보존키로 했었다.더욱이 용인 일대에서 이기명씨의 양아들로 알려진 소명산업개발 윤동혁 회장은 한술 더 떠 지난 20일쯤 구성지구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청을 찾아가 이기명씨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며 폭 15m도로의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윤상돈 전광삼기자 hisam@
1일 용인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이 땅은 올해 1월 22일 개발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됐으며,인접한 구성택지개발지구로 이어지는 도로도 새로 놓이게 됐다.용인시는 지난해 7월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을 8개월 동안 묵히다 뒤늦게 허가했으며,주공도 지난 2월 11일 고충처리위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택지지구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로개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기명씨와 주변 인물들이 소명산업개발의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대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12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일부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었는데 용인시가 택지지구와 맞닿은 땅의 개발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게다가 구성지구에서 법화산 정상에 걸쳐 있는 이 땅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으로,이런 경우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원칙인데도 이같은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부풀리는 대목이다.
주공도 ‘도로의 위치와 폭 등은 지형여건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전제로 이씨측의 도로 개설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돈을 들여 개인이 조성하는 실버타운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게 됐다.
그럴 경우 구성지구의 설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당초 설계안에 따르면 구성지구와 실버타운 부지를 잇는 기존 비포장도로(3∼6m)를 그대로 보존키로 했었다.더욱이 용인 일대에서 이기명씨의 양아들로 알려진 소명산업개발 윤동혁 회장은 한술 더 떠 지난 20일쯤 구성지구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청을 찾아가 이기명씨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며 폭 15m도로의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윤상돈 전광삼기자 hisam@
2003-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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