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好意’의 함정

[대한포럼] ‘好意’의 함정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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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실세’로 통했던 A씨.기업체 등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형을 치르고 있다.오랜 기간 그를 지켜본 한 주변 인사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한마디로 모질지 못했다는 것이다.상대방의 호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본인도 모르게 비리의 수렁으로 빨려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렇게 정리된다.우선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인의 장막’이 쳐지더라는 것이다.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차츰 변방으로 밀려났다.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갖은 모략과 음해로 그들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A씨의 분별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청탁성 ‘성의 표시’가 명백한데도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이는 일이 잦아졌다.그러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측근들의 불감증과 면역성이다.그들은 호가호위를 일삼으며 이권 챙기기에만 골몰했다.불법이든 부정이든 가리지를 않더라는 것이다.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이권의 규모는 커졌다.

그리고 종국에나타난 현상은 배반이다.측근들은 법망에 걸려들자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떠넘겼다.자기들은 하수인일 뿐이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더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실세 B씨도 비슷한 사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차기정권에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결정적 잘못이었다.여기에다 측근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컸다.그 역시 측근들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됐다.감언이설 속에 그 자신마저 몰락시키는 ‘독약’이 감춰진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잘못 맺은 인간관계의 바탕에는 우리사회만의 독특한 온정주의가 깔려 있다.혈연과 지연 등 개인적 연고에 따라 어울리면서 봐주기식 ‘패거리 문화’가 형성됐다.이는 국가운영 시스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온정주의적 리더십이 두드러지다 보니 합리적 판단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고 비리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급기야는 사정기관 지휘부마저 부패에 연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의혹 해명기자회견에는 ‘호의(好意)’라는 말이 몇차례 나온다.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배려라는 의미인 듯싶다.일반적 거래와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특혜는 없었고 별도의 이득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다.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혹은 상당 부분 풀린다.적어도 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불법·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의 평가는 부정적이다.30일자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대통령의 의혹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1.9%에 이르렀다.해명 이후 의혹은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와의 ‘호의적 거래’로 집중되고 있다.이씨가 용인 땅을 매각하면서 ‘권력형 특혜’를 미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사실이라면 당초 의도야 어떠했든 ‘청탁성 호의’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치대로 따진다면 노 대통령이 주변사람들의 호의에 어떻게 보답하느냐도 관심거리다.자신 때문에 주변사람이 큰 손해를 봤다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그래선 안된다고 본다.대통령 재임 중에는 보답이니 보상이니 하는 것은 아예 잊기를 주문한다.각박하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참아야 할 것이다.단순한 호의 표명 정도라도 대통령이 하면 특혜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우리사회 풍토상 부정과 비리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권력세계의 도덕기준은 일반의 그것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 포기도 감수해야 한다.

김 명 서 논설위원 mouth@
2003-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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