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연내 추가경정예산 7600억원을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폭이 연급여별로 5%포인트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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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경제·사회부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전체 10대 과제 89개의 시책 가운데 우선순위가 급한 고용안정 등 7개 과제에 역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8월 중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500억원 증액해 모두 3200억원으로 늘리고,2곳의 창업대학원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과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에 각각 1000억원씩 증액,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2500억원 늘리기로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추경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영세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어음뿐만 아니라 매출채권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폭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50%,1500만∼3000만원은 20%로 각각 5%포인트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투입,3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즉,▲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141억원) ▲간병인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유용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299억원) ▲인턴사원 4000명 추가 고용(100억원) ▲국민연금 상담 도우미 1630명 채용(77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산업체 연수지원(50억원) ▲청소년 직장체험 4000명 확대 등이다.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고용 일자리가 절반 이상(55%)인 1만 9000개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