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담배를 살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 할지도 모른다.이른바 ‘담배실명제’(가칭)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청소년흡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담배소비자단체의 요구를 감안해서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인상과도 맞물려 있다.담뱃값이 올라서 생긴 수익의 ‘최대 기여자’인 ‘골초’들의 건강비용으로 쓰기 위해서다.

●담배로 번 돈을 흡연자에게

이 아이디어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회장 정경수)에서 나왔다.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담뱃값이 오른다면 담배부담금(현재 갑당 150원)은 대폭 오른다.연간 수입만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 돈은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름·주민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한 ‘흡연자카드’를 담배판매소에 만들어 두고 연간 흡연량 등을 파악한 뒤 흡연량에 따라 6개월,1년,2년 등 기간을 차등화해서 흡연자나 가족들에게 폐암무료검진을 해주고,담배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장관과도 만나 담뱃값인상의 보완조치로 ‘흡연자카드’도입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으로부터도 이미 동의를 얻어냈다.박 원장은 “‘담배실명제’를 도입해 담뱃값 올린 돈으로 흡연자의 폐암검진 비용 등에 쓴다면 담뱃값인상에 대한 저항도 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도 “적극 검토”

복지부도 ‘담배실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흡연자를 파악해 늘어난 건강부담금을 재원으로 폐암 무료검진 등을 실시하면 예방차원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현재 무료검진을 해주는 5대 암에 폐암은 빠져 있다.

더구나 담뱃값을 올리려는 게 결국 건강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흡연자의 신원 등을 담은 카드를 만들면 청소년은 원천적으로 담배에 접근이 불가능해져 청소년 흡연율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와 연관해서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올린 담뱃값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부분은 흡연자에게 쓰여질 것”이라면서 “흡연자카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