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조원 수준으로 정해졌다.이 가운데 110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로 책정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2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4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추경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중심으로 하되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중심으로 편성키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 중 1100억원은 국민임대주택 조기완공 추진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합산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고가주택의 재산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나아가 세법체계를 개정해 지방세 과표결정 과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내 3년이하 단기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오는 7월부터는 일반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일정부분(50%) 출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