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의 정보유출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3월12일 학교현장 방문에서)’

‘NEIS 시행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5월19일 국회에서)’

‘기존의 CS로 돌아가기 어렵다.(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이래 줄곧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전교조측이 연가투쟁을 들고 나왔을 때도 그랬다.실제 윤 부총리는 학교 현장을 찾아 정보화 교사들을 만나고 학부모를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다.전교조 위원장과도 공식·비공식적으로 13차례나 만났다.그때마다 ‘NEIS 시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현장의 목소리는 윤 부총리가 NEIS의 해법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해법의 방향만은 충분히 제시했을 것 같다.

그랬던 윤 부총리가 “위기를 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NEIS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완전히 입장을 바꿨다.더욱이 교육적인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했다.

교육 정책은 지금껏 상당 부분 정치적논리에 휘말렸다.그래서 교육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실제 이번 NEIS에 대한 수습과정에서도 ‘정치’가 끼어들었다.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전교조에 대해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고,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의원도 중재에 뛰어들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적인 논리는 수그러들었다.정치적인 논리에 밀렸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묵묵히 ‘한번 해보자.’는 다수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윤 부총리가 밝힌 정치적 결정은 교육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하지만 97%의 학교가 NEIS로 전환,‘우선 해보자.’는 교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정은 교육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이다.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박 홍 기 사회교육부 차장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