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정부의 갈지(之)자 행보가 종 잡을 수 없게 했다.국민을 대통령 만들어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국민을 못 해먹게 만들었다는 것이다.국정방향이 자고 나면 바뀌니 왜 아니겠는가.원칙과 소신을 필요하면 바꾼다는 게 원칙과 소신이냐는 착각을 들게 한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시작된 5월은 혼동의 달이었다.

한총련 학생 시위는 정부의 혼선을 잘도 보여 주었다.한총련의 수배 해제를 검토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은 광주 시위가 있고 나서 하루 아침에 방침을 바꿨다.경찰 책임자의 문책은 어떤가.대통령은 문책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됐다.대변인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발언이 보기 좋게 뒤집혔다.그게 어디 문화충돌이라는 말로 양해될 사안이던가.대통령의 뜻조차 뒤바뀌는 상황에서 장관 방침인들 제대로 관통되겠는가.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6공화국이었다.독재 정권을 굴복시켜 정치 민주화를 쟁취했던 세상은갖가지 요구를 쏟아 냈다.권력의 탄압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다.전교조며 경실련이 생겼다.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고 녹색연합도 출범했다.분출하는 요구는 봇물을 이뤘다.그러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세상 사람들은 무력감에 시달리며 당시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비아냥거리며 속상함을 달랬다.

세상엔 15년 전쯤 그랬던 것처럼 각계 각층의 요구가 넘쳐난다.인터넷 토론이 정보사회 버전의 인권 의식을 잉태시켰다.국민이 대통령이니 정부가 나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참여 정부는 선견지명이 있었다.인터넷 사회의 갈등을 푸는 비법으로 토론 문화를 제시했다.그러나 뭘 몰랐다.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간과했다.토론을 말싸움 정도로 생각하면 팔러가는 당나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다.

부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갈등을 처결하지 못해 청와대가 나섰다.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막았는지 이번엔 전국 시·도 교육감의 반발을맞게 됐다.교육부가 회의를 소집했던 시간 교육감들은 엉뚱하게 서울시 교육청에 모여 반(反) 교육부 결의를 다졌다.인권위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수용에서 전면 수용 불가로 그리고 다시 수용으로 돌아선 과정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6공화국의 5년은 흔히 무위(無爲)시대였다고 한다.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국정은 그저 되는 대로 표류했다.정책은 맺고 끊음을 잃었고 시행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다.안 되는 일도 없었지만 되는 일도 없었다.솟구치는 욕구의 분출을 당시 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뒤늦게 투표를 잘못했다고 땅을 쳤다.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여세를 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보낸 5년은 두고 두고 역사의 짐이 되고 있다.그리고 통치자가 아닌 바로 국민의 빚이 되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15년 전쯤에 태동했던 단체들이 이번엔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욕구 분출이 봇물을 이룬다.국민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문제는 정부가 목소리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이다.국정 난맥의 부담은 예전에 그랬듯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세상이라고 손가락질이나 해대다 보면 또 5년의 역사는 공백으로 남을 것이다.우리,우리는 목청을 조금 낮춰야 할 때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