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최대수혜자는 보건복지부?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담뱃값을 적어도 3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현재 1갑당 150원씩 물리는 건강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담배관련 세금은 손대기 어렵다.그렇다면 건강부담금만 적어도 1000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 연간 44억∼45억갑에 달하는 담배소비는 줄겠지만,건강부담금의 전체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건강부담금은 현재 건강보험재정(97%)과 건강증진사업(3%) 등 전액 복지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물론 현재 제도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건강부담금을 다시 인상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면 자금의 용도는 재조정될 수 있다.더구나 물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폭인상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흡연자는 ‘건강정책’의 일등공신

건강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갑당 5원→150원으로 크게 올랐다.의약분업 이후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긴급조치’였다.지난해 12월 기준 건보 적자는 무려 2조 6000억원에 달한다.

특별법에 따라 건강부담금 수입은 최대 97%까지 건보재정으로 들어간다.보험급여를 위한 돈이다.2006년까지 이런 식으로 건보적자를 모두 털기 위해서다.나머지 3%는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에 쓰인다.지난해 건강부담금 중 건보재정에 들어간 돈은 4392억원이고,올해는 644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만약 건강부담금이 내년에 1000원으로 오르고,연간 판매량이 40억갑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4조원이 된다.

하지만 4조원이 되도 과거처럼 97%가 건보재정에 투입되지는 않는다.건보재정 투입비용은 전체 의료급여비의 1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대로라면 나머지 남는 돈은 건강증진사업에 쓰인다.복지부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부담금을 다시 올리려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용도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 치명타

국산담배는 물가를 산정하는 지수를 1000으로 볼때 8.7로,516개 대상 품목중 15위에해당된다.쌀(24.3)에는 못미치지만 시내버스 요금(9.3)에 육박하고,돼지고기(7.2),쇠고기(7.6)보다는 높다.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만약 2000원짜리 담배가 3000원으로 50% 오른다면 물가상승률에 약 0.5%포인트 기여하게 된다.물가상승률이 4%라면 0.5%포인트는 담뱃값 인상이 원인이라는 얘기다.때문에 섣불리 담뱃값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다.흡연자나 담배소비자단체의 저항도 부담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