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이 일반 예산을 끌어다 기관장 판공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만 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17개 정부부처에 대한 ‘연도별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이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감사원은 29건의 정부예산 부실운용 실태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2000억∼30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사업시행 1년 전에 배정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2∼12개월씩 늦게 배정했다.이 바람에 41개의 지자체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차질을 빚었다.

기획예산처는 리스할부 구매 예산부담을 한 해 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966억원을 집행해 국가 채무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6개 소각장 건설예정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856억여원을 줬지만 정작 소각장들은 주민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원금 856억원과 이자 120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예산을 판공비로 전용

조달청은 지난해 일반예산 가운데 9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기관장의 선물 및 화환 구입 등 판공비(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 교육청에 각종 교육관련 자체 사업비 명목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특별교부금은 943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24억원(13%)만 사용됐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예산 5519억원 가운데 421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경로연금을 8만 2708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국정홍보처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 근로자로 편법고용한 뒤 부처 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이들의 월급 23억여원과고용보험료,퇴직금 등을 지급했다.국정모니터 사업비 명목으로 배정받은 예산 4억 3900만원 가운데 550명 모니터 요원에게 1억 1000여만원만 사용했다.나머지는 책자발간 등에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등으로 예산낭비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 1,2공구 입찰과정에서 예상 건설비용의 60%인 최저낙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평균 80%를 제시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예산낭비 규모는 603억원에 이르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약품 구입의 경우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61억 40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전체 약품 구입계약 1309건중 98%인 1291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싼 약품을 구매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