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회용컵 환불제도는 몇 점짜리 정책일까.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1회용컵은 모두 3억개.환경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초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법률을 대폭 강화,환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스타벅스 등 22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들은 올초부터 매장 밖으로 컵을 들고 나가는 고객들로부터 개당 50원(커피점)과 100원(패스트푸드점)의 환불 보증금을 각각 받고 있다.

●환불제로 소비자부담만 가중

정부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불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장규모가 50평 이상인 커피점이나 100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들은 환경부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각각 50원과 100원의 환불금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환경부 관계자는 “대형점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을 다회(多回)용으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량도줄어들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다르다.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부장은 “얼마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패스트푸드점은 절반 가까운 업소가,테이크아웃점은 70% 정도가 여전히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오히려 환불제가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심스러운 미환불금의 행방

제도 시행에 따라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환불 적립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업체별로 미환불 적립금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고객 사은행사나 환경보호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업체에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부담한 금액인 만큼 소비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리아와 버거킹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미환불금 사용계획을 아예 밝히지 않고 있다.

롯데리아와 버거킹의 경우 종이컵 보증금제에 따른 미환불금 4억 30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롯데리아는 이달 말 고등학생 100명과 대학생 100명에게 3억원의 장학금을,버거킹은 다음달 초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40명에게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일단 3월 말까지의 업체별 1회용컵 사용량과 미환불금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