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측의 쟁의행위 돌입 여부는 26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결론날 전망이다.전공노가 부결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인정 여부와 향후 투쟁계획 등을 중앙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다.전공노는 25일 정부측의 투표 탄압행위에 대해 위헌 및 인권침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중앙위 회의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공노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풀이 꺾인 모습이다.지난 22·23일 이틀간 치러진 쟁의 찬반투표에서 예상 밖으로 ‘부결’이란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거기다 부결에 힘을 얻은 정부는 더욱 강경쪽으로 페달을 밟을 분위기여서 이래저래 전공노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곤혹스러운 전공노

전공노 관계자들은 이날 투표결과와 노조의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46.65%에 그친 투표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체 규약에는 없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41조 규정을 따를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노가 이처럼 투표 결과를 부결로 최종 확정할 경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돼 ‘묘안 짜내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일단 중앙위 회의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지도부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거셌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탄압행위를 집중 부각시킬 경우 재투표 실시 등의 ‘소망스러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투표가 지도부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띤 데다 부결 결과를 뒤집게 되면 전공노측에 우호적이었던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경우 전공노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지금까지 유지했던 공무원노조 ‘리더’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에 분명한 노선차이를 드러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노련) 등 다른 공무원단체들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지난 23일 1차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은 전공노 지도부 18명은 이날 경찰청이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음에도 또다시 이를 거부했다.지도부 일각에서는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및 정부측 교섭단 구성에 의한 즉각 교섭을 요구하는 등 대화를 모색하는 물밑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더 강경해진 정부

정부의 강경 방침은 이날 지도부에 대한 2차 출석요구서 발부에서 잘 드러난다.전공노의 중앙위원회 회의결과에 상관없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지금 분위기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 같다.

이번 기회에 3개 공무원노조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전공노를 상당부분 무력화시켜 공노련 등 다른 공무원노조와의 ‘이분화’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공노련은 이미 단체행동권을 뺀 정부의 공무원노조입법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고,전공노의 쟁의 찬반투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이같은 강경책의 중심에는 고건 총리가 있다.고 총리는 지난 24일에도 관계장관들을 총리관저로 불러 재차 강경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