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5만∼10만명 재산·종토세 대폭 인상’기사(대한매일 5월22일자 1면)를 읽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뜯어보면 아무래도 ‘코드’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부동산투기는 세금이나 행정력으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정부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하지만 부동산 부자들이나 청약 현장에 몰린 가수요자들은 눈 하나 꿈쩍 않는다.잘만 하면 몇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남는데 몇백만원 세금이 대수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시중에 풀려있는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한국은행이 얼마전 콜금리를 내린 것은 독배를 마신 것이나 같다.돈을 빨아들여야 할 상황에,금리를 낮춰 돈을 더 푼 것이다.한은은 하루빨리 연 4.0%로 내린 콜금리를 4.25%로 되돌려야 한다.아울러 경기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회복 기미가 엿보이면 소폭이나마 콜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이번에야말로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현재로서는 올하반기말쯤에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금리인상의 시기를 또다시 놓칠 경우,우리 경제는 내년에 엄청난 ‘버블 붕괴’의 후유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통화량 흡수와 함께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증권시장 등으로 터주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이같은 근본처방 없이는 부동산투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