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차주와 마찬가지로 경유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전국 택시·버스기사들의 요구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종합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의 ‘절대 수용불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에너지세제개편안 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21일 “버스업계는 경영지원금 2400억원을 매년 받고 있고,택시업계는 부가가치세 50%를 감면받고 있다.”면서 “이런 혜택이 전혀 없는 화물차주들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경유세 지원금을 전액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택시·버스업계가 경유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각계 전문가를 통해 실제 얼마나 어려운지,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 혜택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종합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의 세제·경영지원책을 없애고 경유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렇게 되면 국민부담은 비슷할지 몰라도 7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세제개편은 물거품이 된다.재경부 안에서는 택시·버스업계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