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탈없이 25년이나 살았는데 남의 집 땅이라니….”

서울 종로구 부암동 329의 17호 김광희(61·여)씨는 앞집 이모씨가 옛 담장을 헐고 대신 세운 철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철망을 기준으로 김씨의 집 코앞에 들어선 앞집 차고 부지는 불과 1년전만 해도 김씨의 땅이었다.하지만 지난해 8월 김씨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땅은 1m 20㎝정도 뒤로 물러나야 했다.

●실제 담장·지적공부상 경계 달라

이씨는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새 경계대로 기존 담을 허문 뒤 차고를 만들어 버렸다.

졸지에 시가 3000만원이 넘는 땅 8평을 남에게 내주게 된 김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으로 측량해 정해진 경계 때문에 꼼짝없이 땅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20년간 담 하나를 놓고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간이 지적도 때문에 ‘원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김씨와 이씨의 다툼은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김씨와 살붙이처럼 지내는 뒷집 유옥희(44·여)씨도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김씨집이앞집에 내준 만큼의 땅이 뒤로 밀려 유씨집도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김씨가 당장 땅을 돌려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적대로 하면 안방까지 김씨 땅인 셈”이라며 “남의 집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씨집을 제외한 부암동 329번지 일대 8가구는 김씨와 이씨의 분쟁을 계기로 실제 담장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밥맛을 잃을 지경이다.

329의 14호부터 22호까지 9집이 모두 조금씩 땅이 물고 물린 관계이기 때문이다.

경계가 달라져서 그렇지 대지 면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지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9가구가 1m씩 물리고 물려

19호 김모씨 집은 내일이라도 당장 새로 지어야할 정도로 낡았지만 새로 측량해본 결과 출입구가 옆집 땅이어서 지적대로 하자면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기도 힘든 형편이다.

329번지 일대가 이처럼 일대 분란에 휩싸인건 30여년에 걸쳐 한두채씩 집이 들어서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87년과 95년에 집을 지을 때도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탈이 없었다.”면서 지적공사의 측량방법이 달라져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측은 “과거 지적이 1910년대 일제가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측량장비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적공부상 경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몇몇 집은 측량을 하면서 지적과 실제 담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측은 문제가 커지자 이 일대 조사측량을 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현 경계대로 지적공부를 수정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8가구는 이구동성으로 옛날 경계대로 살고 싶다고 합의했지만 이미 새 경계에 맞춰 차고를 지어 버린 이씨가 반대하고 나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과거 육안측량·인공위성 측량 차이”

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은 80년 전 것인데 반해 집은 그동안 수차례 헐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실제 점유 경계와 다른 지적공부를 일제히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96년 추진된 ‘지적재조사법’도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됐다.

서울 강남구,송파구 일대 땅은 지적을 현재와 같은 도면이 아닌 경도와 위도를 밝힌 좌표로 정리하는데 성공했지만 전국 토지 3300만 필지 가운데 좌표로 수치화된 비율은 5%에 불과하다.국토 재조사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지적정리담당은 “국·공유지가 얼마나 무단으로 점유됐는지,지적도와 다르게 담장이 둘러쳐진 땅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한 지적 때문에 벌어지는 이웃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