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어디 집값대책입니까.가격부양책이지요.’

‘5·8집값안정대책’ 발표이후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한 말이다.실제로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간상승률은 올들어 최고수준이었다.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에서는 ‘매물품귀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처럼 ‘아파트 가격상승-대책-가격 재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땜질처방과 뒷북대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간상승률 0.55% 올 최고치 기록

동작구에서 전세를 살던 H(42)씨는 지난 4일 내집을 장만할 요량으로 지은지 20여년 가까이 된 서초동의 S아파트 33평형을 4억 8000만원에 계약했다.중층이어서 재건축 가능성은 거의 없는 주택이다.

그러나 정부가 5·8대책을 내놓자 H씨는 혹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하고 밤잠을 설쳤으나 기우에 그쳤다.집값은 5억원을 훌쩍 넘어 버렸다.H씨는 “집값이 떨어질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다.”면서 “매도자가 와서 해약하자고 통사정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랠리가 시작된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8대책부터 올해 5·8대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이 나왔다.자질구레한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문제는 이같은 ‘줄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5·8대책이후 1주일여가 지난 16일 현재 서울의 한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55%였다.주간상승률로는 올들어 최고였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5·8대책이후 매물이 줄고 기존 아파트 값이 더 뛰었다.”며 “대책 이후에 매물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지난해 8·9대책이후인 8월 30일에는 한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1.09%에 달했다.대책발표 전인 8월2일의 한주간 상승률은 0.59%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분양권을 1년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무주택우선분양제를 도입하는 9.4대책을 발표했지만 올들어 다시 집값상승이 시작돼 5·8대책을내놓기에 이르렀다.

●시장·힘에 밀려 정책효과 못거둬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5·8대책의 경우 집값상승의 진원지는 강남권인데 수도권 북부에 신도시 2곳을 건설하고,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전매를 금지한다는 ‘동문서답식’ 대책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뛰고,주상복합 등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대책이 제때에 나오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집값이 오를만큼 오른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아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뭘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원칙하다.”면서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대책의 강도가 시장의 조직과 힘에 밀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시장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부처간 종합조율기능 부재도 집값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집값안정대책과 비슷한 시기에 금리인하가 단행돼 대책의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부처간 조율기능 부재도 집값상승 한몫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동자금의 흡수와 함께 공급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낮추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해 분양권 전매금지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모든 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급주택이나 투자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는 양도소득세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강남의 대체신도시 계획을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