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딸 성폭행범 엄마가 잡는 나라

[사설] 딸 성폭행범 엄마가 잡는 나라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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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이 나라의 경찰 수사력이 40대의 평범한 어머니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말인가.10살 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어머니가 40일간 추적 끝에 찾아내 구속시킨 사건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의 한심한 수사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 준 것이다.아랫도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 온 어린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져 내릴 일인데 범인 색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경찰 당국을 보다 못해 직접 서울 경기도 일대 아파트단지를 샅샅이 뒤져야 했을 때 어머니의 분노야 어떠했으랴.평범한 주부가 동네 지형 등 몇가지 단서만을 갖고 범인의 거주지를 찾아낼 동안 수사 전문가인 경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최근 들어 중복된 조사 및 증언 요구,의사들의 피해아동 진료기피,조사시 인권 침해 등 경찰과 검찰의 아동성폭행 수사관행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중복된 조사 및 증언요구로 피해자를 두번,세번 울리는 행위는 비디오촬영 실시와 이의 증거 채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이것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모두 헛일일 뿐이다.특히 아동성폭행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어린이의 기억 혼란,가해자의 재범 우려 등이 커져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번 사례는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미온적 수사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경찰은 자성하고 아동성폭행 수사관행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몇개 경찰서를 권역별로 묶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거나 전문기관 합동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당국은 성폭력 피해상담건수 중 수사 의뢰율이 12%에 그치고 있는 제도불신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03-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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