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부처들이 인터넷과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정책추진 및 예산편성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과 철도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사이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을 정책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조달청은 산하 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의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

산림청은 홈페이지(www.foa.go.kr)를 통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공무원(30명)과 교수 및 연구원(17명),전문직(14명) 등 총 12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참가자의 28%인 38명이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림소득안정 우선 투자를 제안했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휴양림의 대인·대물보험가입 등 건의 사항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철도청도 홈페이지(www.korail.go.kr)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5480명(직원 1575명)에 대한 사이버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은 안전시설 확충을,직원들은 고속철도 운영 준비를 역점사업으로 각각 뽑았다.조사내용을 내년 예산에반영하는 한편 이달중 시민단체와 학계,민간전문가 등으로 ‘예산편성자문위원회(10명)’를 구성해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사업 등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1월 발족한 정부조달분쟁자문위원회(18명)에 법조·학계 등 외부전문가 11명을 새로 참여시켰다.이들은 G2B(정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비롯,조달 관련 분쟁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가 한정돼 있고 질문내용도 운영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제시,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위촉 형식으로 이루어져 선도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내용도 민원성이 짙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교수는 “외부 전문가의 정책자문이 주로 실행단계에 집중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의결정단계부터 참여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특히 시민단체 참여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등 조직논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