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 경영난에 빠진 5위의 금융그룹인 ‘리소나 홀딩스’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금융위기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01년 예금보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금융위기대책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기는 처음이다.

주력은행인 리소나은행에 2조엔(2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필요할 경우 무담보 무제한 특별융자를 실시키로 했다.예금은 전액 보호된다.공적자금 투입으로 리소나은행은 사실상 국유화된다.

●지난해 적자 8380억엔

리소나 홀딩스는 2003년 3월 결산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최저 기준인 4%보다 낮은 3.78%로 떨어지자 16일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긴급 요청했다.주력은행인 리소나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2.07%로 떨어졌다.리소나은행의 당기손익은 흑자 예상에서 1조 1540억엔 적자로 전환했고,리소나홀딩스도 적자폭이 예상치인 2900억엔에서 8380억엔으로 늘었다.

리소나은행의 경영난은 주가 하락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손 확대,부실채권 처리액 증가,여기에 지난해 10월 개각에서다케나카 헤이조 경제담당상의 금융상 겸임 뒤 엄격해진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 실사가 주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리소나의 자기자본비율을 10%선까지 끌어 올리려면 2조엔 이상은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99년 3월 이후 3년만이며 이번이 세번째이다.

공적자금이 재투입되는 금융기관은 ‘특별지원은행’이 돼 리소나그룹은 사실상 국가관리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 98년과 99년 리소나은행의 전신인 다이와(大和)은행과 아사히은행에 모두 1조 1000억엔의 공적자금을 우선주 형식으로 투입했었다.그룹 경영진은 일괄 사임했으며,오는 10월부터 전직원의 월급과 보너스 3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다.리소나 홀딩스는 다이와은행과 아사히은행을 모체로 한 5위의 금융그룹으로 종업원은 약 2만명,총자산은 45조엔이다.

●고개 드는 금융위기설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17일 리소나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기 차단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리소나 홀딩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주가 급락이나 부실채권 문제,엄격한 자기자본 사정 등이 미즈호 미쓰비시도쿄 UFJ 등 4대 금융그룹을 비롯,다른 금융기관에도 ‘유사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이번 금융위기로 재선 가도에 암운이 드리운 고이즈미 총리가 재선을 위해 2년간 지속된 긴축재정과 개혁 우선의 경제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