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정상회담 / 정부 “北核·남북경협 연계”

한 미 정상회담 / 정부 “北核·남북경협 연계”

입력 2003-05-16 00:00
수정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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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정부가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해 남북관계의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던 대북정책의 원칙에 수정을 가했다.우선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했다.또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며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대북 제재 반대’‘핵 해결과 경협 병행’이라는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그동안 줄기차게 민족공조를 내세워온 북한측이 반발할 것은 쉽게 예상된다.북한은 지난달 말 평양에서 열린 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국쪽에 얘기를 잘 해달라.”며 외곽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남한측에 기대를 걸어왔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 초 평양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양측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놓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북한은 그동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왔기 때문에,같은 이유로 6·15를 즈음해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그러나 핵 문제 진행과정에서 이미 갖고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써버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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