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지난 5일 동안 운송 및 선적 차질 피해액만도 4억 50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무역수지와 외국인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특히 물류 적체현상은 파업국면이 해소되더라도 단기간에 원상회복되지 않는 만큼 화물 운송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우리는 지입차주 등 화물 운송기사들이 먼저 운송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어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은 주목된다.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의 조직화 및 철강업체 봉쇄 투쟁 등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시각이다.민주노총도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와 대결하기로 작심하지 않은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정부도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듯이 지입차주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대책들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직접물류비용 인하(경유값 인하),세금 감면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부산지부 총파업으로 비화됐다.하지만 농어업이나 기타 산업 종사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민주노총과 화물연대 관계자들도 정부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불법 다단계 알선체제 등은 개선해야겠지만 화물차량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처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먼저 화물 운송을 정상화한 뒤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