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갈등 고조 / 정책토론회서 시·구 입장차

강남 재건축 갈등 고조 / 정책토론회서 시·구 입장차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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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을 둘러싼 강남권 자치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구·송파구·강동구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구청장과 부동산전문가,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들 자치구는 정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재건축 승인이 이뤄진 도곡·역삼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은 11%로 서울 전체의 상승률 14%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김포·파주신도시 건설로는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재건축으로 강남권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만 강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개포·잠실지구 등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승인을 너무 늦췄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이 강화되는 7월 이전에 개포 주공,은마아파트등에 대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자치구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상 우려 이외에 효용증대라는 항목을 재건축 요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의적인 조례”라고 밝혔다.시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강남구 재건축 조례와 관련,구의원들에게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조례 제정을 막고 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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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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