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12일 교단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영역 삭제 등을 권고하자 학부모와 교사들은 사생활 등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대체로 환영했다.

그러나 NEIS 운영 체제를 갖췄던 일부 교사들은 “무슨 기준에 맞춰 일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기도 해 반응이 엇갈렸다.

●문제점 인정한 것은 당연

중학교 1학년생 딸을 둔 주부 김미영(39)씨는 “갈등을 겪었던 교육부와 전교조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 광남고 2학년생 이응수(16)양은 “내 질병기록과 학업성적이 다른 사람에게 열람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인권위가 NEIS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C고교 고모(60) 교장은 “교육부의 NEIS안이 전교조의 주장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일선 교사들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밀어붙인 것이 부작용을 불렀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기관의 결정인 만큼 미흡하더라도 교육부가 따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인권 옹호를 위한 결단”

전교조는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환영했다.전교조는 “교육부는 약속대로 인권위의 결정을 신속하게 반영,교단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인권,즉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명확하게 담긴 정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너무 인권에 치중한 것”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인모(42)씨는 “왜 꼭 교사만이 자식들의 학교생활 정보를 독점해야 하느냐.”면서 “학부모도 정보인증을 받아 집에서 학교생활을 파악해 부족한 면을 고쳐줄 수 있다는 점에서 NEIS를 환영했는데 인권위 권고안은 너무 인권에 비중을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남 D중 김모(42) 교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에서 NEIS로 모든 업무를 옮겨도 별탈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면서 “이제 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다시 CS로 돌아가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세영 이두걸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