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위 첫 회의… 첫 공식 활동

고준위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 점검
사전조사 후 적합지 공개 예정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순차 포화
6개 원전 중 5개 2042년 이전 포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 2050년 완공



2030년부터 한빛(전남 영광)·한울(경북 울진)·고리(부산 기장)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고준위위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위원회 설립 후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법상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을 위해 1분기 중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세우고 문헌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지진·단층·화산 지역 등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 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는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뒤 ‘기본 조사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 기본 조사 이후에는 심층 조사가 더 이뤄지며 조사 뒤엔 최종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고준위위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심층 조사 대상 지역’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오염된 장갑 등 중저준위 방폐물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지급됐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4개 특별지원사업과 월정교 복원 등 12개 부처 55개 사업 일반지원사업이 지원됐다. 고준위특별법령에는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2027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석·박사 25명, 학사 70명, 현장실무자 600여명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한국형 처분 기술’을 실증·상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별 포화시점(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재산정 결과)은 한빛 원전이 4년 뒤인 2030년으로 가장 빠르다. 한빛 원전의 포화율은 84.5%(사용 후 핵연료 7619다발)이다. 이어 한울 원전 2031년, 고리 원전 2032년, 월성 원전(경북 경주) 2037년, 신월성 원전 2042년, 새울 원전(경북 울주) 2066년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새울 원전을 제외하면 모두 저장시설이 포화된 이후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2050년 잠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