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11개 경제·사회 관련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생활고(苦)가 더 이상 견뎌 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판단과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들어 첫번째로 열린 경제·사회장관회의는 11개 장관이 참여,‘국무회의’급에 버금가는 매머드회의였다.현 정부의 서민·중산층 정책의 방향과 기본골격을 정하고,구체적인 일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논의 대상이 주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물가,고용,교육(사교육비),복지 등에 집중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인식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영향이 내수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중산·서민층의 생계안정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내수 산업간의 양극화로 영세·소상공인이 연체자로 내몰리면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재경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296만명(경제활동인구의 13.1%)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비중이 50.1%로 절반을 넘어섰다.지난해 12월 말 49%에서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재경부는 이들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체감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기준치(100)를 밑도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청년실업 역시 지난해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한 8.3%(3월 말 기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정부는 재정·금융정책 및 부동산투기 억제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해 내겠다는 것이다.

●해법은 추경편성과 집값안정

정부는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등을 통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추경편성의 일부를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투입할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클 뿐더러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도 물류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SOC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2%포인트 상승,1만 3000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부동산 안정대책은 가수요억제와 함께 공급확대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고 있다.향후 10년간 주택 5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김포·파주 등 두 곳의 신도시 건설을 확정·발표한 상태다.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과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으로 가수요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르면 7월쯤 효과날듯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 투입은 집행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정부가 5월 하순쯤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적어도 부분적으로 7월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500만원 이하 소액 대환대출시 보증인 면제 등 서민금융대책과 청년실업 문제 등은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 대책,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은 부처간의 조율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과표 현실화가 전제돼야 하는 보유과세 강화 방안은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총리도 “이번 회의는 서민·중산층의 방향과 골격을 조율하는 자리였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부처별 실무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적지 않은 고비가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