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공직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토론문화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토론문화는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직적 결재라인이 일반화돼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수평적 의견을 주고 받으며,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활발한 토론은 청와대와 국무회의,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에 국한돼 있어 토론문화의 정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정부 토론문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정(全基汀) 청와대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을 만나 공직사회 토론문화의 필요성과,토론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것인지 등을 가감없이 알아본다.

공직사회에 토론문화는 왜 필요한가.

-토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를 치유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어떤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나누면서 의견의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물(output)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 공직사회처럼 상명하복 문화와 계급주의가 뿌리깊은 조직일수록 토론이 필요하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행정문화가 착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 이 시점에서 토론문화의 과실을 평가할 때는 아니다.생산성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도 서로 얘기해 보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다.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처별로 1년 정도 토론문화를 습득하다보면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거리낌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여전히 토론문화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토론문화의 정착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의지에 달려있다.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토론문화 정착은 요원하다.상급자가 하급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하급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싸안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상급자는 몰락의 길을걷게 된다.자신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급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판단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외국 정부의 토론문화 실태는 어떤가.

-저는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영국 의사결정분석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영국의 각료회의를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다.하지만 TV 등을 통해 장관들이 와이셔츠를 벗고 직급을 떠나 진솔한 토론을 나누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자리를 비켜줘 각료와 비서관들이 서로 격렬하게 토론한 뒤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언제 맺었나.

-지난 98년 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일 때 처음 만났다.노 대통령이 당시 상명대 이사장과 만나는 자리에 교수로서 참석해 내 전공인 토론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그것이 노 대통령의 인상에 남은 듯했다.

이후 2000년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도와 드렸다.

당시 해양수산부에 토론문화 기법을 직접 제공했나.

-토론기법 중 ‘타운미팅’을 도입했다.이 기법은 미국 GE사가 도입해 성공한 기법으로 토론자들이 본업을 떠나 직위나 성별을 잊어버리고 즐겁게 얘기하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해양부에서는 ‘WAVE’(자발적 수행 성취기법)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했다.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해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결국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토론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부처별로 토론기법을 전파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회의진행촉진자(facilitator)’의 양성이 필요하다.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