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장참여자들은 경제문제에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정책 주체들 간의 다른 목소리와 잦은 정책혼선이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증가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부총리의 역할이 미진한 탓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경제 회복의 불투명성과 사스 충격으로 국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무엇보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시스템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경제정책은 청와대 정책실이 큰 틀을 잡고,재정경제부가 실천적 방도와 집행을 맡고있는 체계다.시장은 두 기관 사이의 실질적 정책결정권에 관심이 쏠려 있다.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가 제동이 걸리고,철도·발전 등 공기업 개혁정책이 표류하며,동북아 중심국가의 중점을 어디에 둘지 견해가 다른 것이 마찰로 비쳐지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의사소통 과정을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는 빌미를 줘서도안 된다.

정책조율 기능을 복원하고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시급하다.경기부양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국은행·기획예산처의 이해상충,외국자본의 SK㈜ 주식매집사건을 계기로 출자총액제한 규제에 대한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은 부총리의 조정능력에 회의를 품게하고 있다.비슷한 차세대 성장엔진 개발을 놓고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가 벌이는 부처이기주의도 마찬가지다.부총리의 정책조율 부재는 골프·룸살롱 접대비의 과세방침 백지화와 같은 혼란으로 이어져 시장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정부는 차관회의,금융정책조정회의,거시경제점검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공식기구의 활성화와 물밑 조율을 통해 부처별 설익은 정책을 걸러내야 한다.경제정책의 일관성에 믿음을 줘야 한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