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기관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치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개략적인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에 3000억원 지원,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본사 이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에는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구체적인 지원조건,내용,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관련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은 구체적인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지의 하나인 전북 고창군의 이강수 군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행정연락이나 공문 한장 받아본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정경춘 전북도 경제행정과장도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등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홍보와 함께 지원조건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해 주민들과 협상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창군 주민들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지역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지원시기,한국수력원자력발전 본사의 이전 대상지역,양성자가속기 연계설치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문화해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대 김종일 교수는 “정부가 두 시설의 연계방침을 공고한 이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한 간접적 지원계획만으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집단이 유치에 따른 득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산자부 담당자는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세부계획을 공식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