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정개혁의 관건이다.” “감사원의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차관급 공직자 6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틀동안 일정으로 개최한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장관급 워크숍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것이고,앞으로 1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

고건 국무총리는 ‘행정혁신의 자세’라는 주제 강연에서 “(행정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관건이고,그래야 공직자가 행정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차관들간 팀워크를 형성해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합리적 행정조정이나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인터넷 시대에는 ‘국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행정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도 이뤄진다.”며 “행정혁신은 사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제도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스템에 따른 개혁을 주문했다.

●감사원 개혁 시급

지나친 감사로 행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사원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감사원은 행정발전을 돕는 기관,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는 컨설팅 기관이 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순환보직제는 국가와 공무원의 경쟁력을 논하는 21세기엔 부적절하다.”며 전문성 강화를 강조한 뒤 “공무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원감축 등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율성 위주의 개혁,시장일변도의 경쟁이나 민간경영기법에서 탈피해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공무원의 참여와 주도 속에서 공무원이 함께하는 협력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윤 교수는 정부개혁 분야로 인사개혁,행정개혁,재정·세제개혁,전자정부,지방분권,공기업 민영화,조직 진단·개편 등을 꼽았다.

●지방-중앙 협의 상설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중앙과 지방간 조정체계는 횡적체계와 함께 종적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균형위원회 또는 통합조정위원회의 신설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조직과 중앙정부간 협의체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