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이자의 은행대출을 받아 ‘주(住)테크’를 하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정부는 다주택 소유자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겉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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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택증가 현황만 보여주는 주택보급률 등 허술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과 투기억제책이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올리고,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뒤늦게 국세통합전산망과 주택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 등 관련 부처 정보망을 연결해 미비한 통계정보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은 “내집마련 실수요자도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돈값(은행이자)이 떨어지면서 지난 수년간집 매입에 가수요가 몰렸다.”면서 “그동안 1가구 다주택자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국세청,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통계청 등 정부 어느 부처도 이같은 1가구 다주택자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들 부처는 서로 “저쪽 부처에는 (정보가)있을 것”이라며 떠넘겼지만 확인 결과,1가구 다주택 보유자 통계는 어디에도 없었다.

재경부 김문수(金文洙) 재산세제과장은 “1가구 다주택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계 확보에는 비용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중과세(重課稅)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걷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보유시점’이 아닌 ‘거래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집을 파는 시점에는 개인별 다(多)주택 보유 현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매도시점에 가구별 다주택 보유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으나 전국의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수는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세청측은 “부모 자식 명의로 집을 분산시켜 놓거나 주민등록상으로만 분가돼 있을 경우,실질적으로 1가구 3주택자인데도 정부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 맹점이 있다.”면서 “가구별 주택보유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1가구 3주택이상자를 관리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통계가 없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