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에서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그 독립은 두말할 것 없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만약 누군가가 식민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 독립이라고 우겨댔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조흥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다.조흥은행은 본래 민간은행이었지만 외환위기 때 2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국유은행이 됐다.

정부는 그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측과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다.그런데 이 은행의 경영진과 행원들이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심지어 노조측은 법원에 매각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겠다며 기세가 등등하다.

그 ‘독자생존론’이 참으로 해괴하다.경영이 정상화돼 이익이 나고 있으므로 충분히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그러니 팔지 말라는 것이다.일견 타당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른다.과연 그럴까?

은행측이 지금 독자생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2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이자 한푼 안 물고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에의지하는 더부살이 경영이지 결코 독자생존이 아니다.오히려 106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최초의 민간은행이 세금을 축내며 국가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따라서 조흥은행의 선택은 두 가지다.독자생존을 포기하고 국유은행으로 남을 것인지,아니면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반납하고 홀로 설 것인지의 선택이다.매각에 반대하면서 홀로 서겠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 독립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그래서 나라 경제에 짐이 되는 ‘독자생존’들이 비일비재하다.아직도 1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40%를 밑돌고 있다.하이닉스 등 정리하지 못한 거대 부실기업들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유산으로 남아 있다.최근에는 신용카드사와 SK글로벌 등 새로운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작은 불씨에도 크게 흔들리는 금융시장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런데도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부실은 초기에 손을 쓰는 것이 상책이다.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실기업 처리의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부실기업을 끌어안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로는 정부가 부실기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도 없다.국제적인 감시를 받고 있어 부실기업을 살리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정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때를 놓치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팔 건 팔아야 한다.헐값 매각 시비와 국부유출 주장에 끌려다니다 보면 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몇배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일이 한두번인가? 하이닉스를 보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팔 기회를 놓치고 상계관세의 집중포화로 세계무대의 동네북이 돼 처치곤란 상태에 놓여 있다.한보철강도 2조원에 팔 기회를 놓치고 6년을 질질 끌다 올 초에야 5000억원도 못받고 계약했다.대우차도 70억달러에 팔 기회를 뿌리치고 법정관리 2년 후에 고작 20억달러에 팔지 않았는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는 경제인들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하다.시장원리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다.얼마 전 철도 노사협상에서 정부가 민영화 포기를 선언한 것도 그런 요인중 하나다.

노동계에 애정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IMF에 한번 더 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