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의회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관내에 짓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핵폐기장 건립 적지인지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어 해당 지역에 핵폐기장이 들어설지는 아직 미정이다.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각종 주민혐오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장흥군 방식’이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흥군 의회의 유치 신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지금까지는 정부가 핵폐기장 건립 후보지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1986년의 서해안 안면도와 굴업도는 물론이고 지난 2월에 발표한 경북 영덕·울진과,전북 고창,전남 영광 등 4개 지역도 그런 예다.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실에서 후보지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했다.그 결과 결정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와 결정 자체가 철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장흥군은 주민청원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지역 민간단체인 장흥군 산업발전연구회가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시설물의 과학적 안전성과 투자 및 지역개발 효과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쳤다.그 결과 핵폐기장 유치 희망 지역인 용산면 주민 1080명이 군의회에 주민청원을 냈으며,군의회는 이를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핵폐기장을 건립하는 지역에 막대한 투자지원이 따르는 양성자가속기를 연계 건립한다는 정부의 약속도 주효했다.장흥군 주민들의 자발적인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지방자치시대에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