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변덕’(대한매일 4월26일자 9면) 기사를 읽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주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용역을 거쳐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선정했다.하지만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난개발을 우려,예상하지 못한 기준을 들고 나온 것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가 용적률 150%,4층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하도록 화성시에 권고한 것이다.화성시 비봉면의 경우 70%가 그린벨트에 묶여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농사로 마땅한 소득을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난개발을 막아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려는 경기도의 취지도 좋지만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경기도의권고대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80%에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를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대로 남아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말에는 한이 배어 있는 듯하다.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김준재 화성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