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고영구 후보자의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민주당 안에서도 이를 두고 분열조짐이 있어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향후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장 임명 배경
청와대가 국회 정보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씨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초기부터 정치권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국정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측의 입장이다.한 핵심관계자는 24일 “고씨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있는 경륜있는 분”이라며 치켜세웠다.국회 정보위원들이 이념적 편향을 지적한 것과 관련,“오히려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러한 점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들의 성향을 문제삼는 견해도 없지 않다.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위원들은 보수적이지 않으냐.”라고 꼬집었다.정보위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더 많지 않으냐는 얘기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한 핵심 관계자는 “고씨와 서 교수는 국정원을 개혁하기에 적합하다.”면서 당초대로 밀고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서 교수까지 기조실장에 밀어붙일 경우 부담이 커 고민이라는 것이다.유인태 정무수석은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국회 무력화 좌시안해
한나라당과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 임명 강행이 국회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보고,국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력을 집중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박종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우리당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안을 거부하거나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들도 향후 국정원과 정보위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홍준표 의원은 “고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 보고서는 정보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향후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곽태헌 전광삼기자 tiger@
●국정원장 임명 배경
청와대가 국회 정보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씨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초기부터 정치권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국정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측의 입장이다.한 핵심관계자는 24일 “고씨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있는 경륜있는 분”이라며 치켜세웠다.국회 정보위원들이 이념적 편향을 지적한 것과 관련,“오히려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러한 점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들의 성향을 문제삼는 견해도 없지 않다.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위원들은 보수적이지 않으냐.”라고 꼬집었다.정보위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더 많지 않으냐는 얘기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한 핵심 관계자는 “고씨와 서 교수는 국정원을 개혁하기에 적합하다.”면서 당초대로 밀고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서 교수까지 기조실장에 밀어붙일 경우 부담이 커 고민이라는 것이다.유인태 정무수석은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국회 무력화 좌시안해
한나라당과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 임명 강행이 국회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보고,국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력을 집중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박종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우리당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안을 거부하거나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들도 향후 국정원과 정보위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홍준표 의원은 “고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 보고서는 정보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향후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곽태헌 전광삼기자 tiger@
2003-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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