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모씨는 카드사에 진 2500만원을 1년째 갚지 않고 있다.아들명의로 사업을 이전하고 수시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최근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연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카드업계가 이처럼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양심불량’채무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카드사들이 제3자에게 대의변제를 요청할 수 없고,개인워크아웃 등 구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채권추심기준를 완화해온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악덕 채무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추심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재산명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럴해저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공개를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제출토록 통보하는 제도다.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산명시제도 활용이나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하는 등 채권추심이 강화되면 무리한 빚독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