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發 신용대란 막아야

[사설] 카드發 신용대란 막아야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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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육박해 자칫 금융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은행연합회는 어제 지난 3월 한달새 신용불량자가 사상 최대 폭인 11만여명이 늘어 모두 29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무려 경제활동인구의 13.2%를 차지한다.이들이 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을 넘어 사회불안 요인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월별 신용불량자가 올들어 10만명선으로 급증한 추세를 감안하면 4월 중 3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특히 신용불량자 가운데 60%가량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그동안 정부의 냉온탕식 신용카드 대책과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의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은 셈으로 볼 수 있다.또한 연체자의 절반이 30대 이하인 사실은 실업난과 함께 젊은 층의 경제생활 단면을 보여준다.이처럼 신용불량자의 폭증은 사용자의 책임만이라고 보기에 이미 도를 넘었다.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개인의 파산을 넘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대란은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정부와 신용카드사,사용자 모두의 각성과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등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았다.카드채 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해 다행이었으나 카드사 부실원인이 방만경영에 있었던 만큼 대책이행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독려가 요구되고 있다.이보다 급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보호이다.이들이 연체로 인해 파산이나 치명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 워크아웃제의 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인 시책을 내놓아야 한다.금융기관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인상과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경영합리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무분별한 카드의 발급자제는 물론 선진국처럼 연체 초기 단계부터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때다.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절제된 생활과 신용관리가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03-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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