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장흥군의회, 방사성폐기장 조사 청원

사회 플러스 / 장흥군의회, 방사성폐기장 조사 청원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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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끼워팔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장흥군 의회가 두 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부지조사 청원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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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용산면 상발리 지역에 방사성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 청원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산업자원부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부지 조사 청원에는 장흥군 관내 10개 읍·면 이장단과 사회단체 대표 등 1080명이 서명했다.

2003-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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