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린다.이라크 전쟁 종료 이후 한반도 핵위기를 걱정했던 우리에게 일단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배제되었지만,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3자 회담은 파월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긴 논의의 시작’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와 3자 회담은 북·미 직접대화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회의를 통해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문제와 관련,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과 북한체제의 보장,상당량의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미국은 선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북한은 위험도가 높은 ‘벼랑 끝 전술’까지 마다하지 않은 반면,미국은 핵포기를 전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패배와 같으며,나쁜 선례만 남길 뿐이라고 강조해 왔던 터라 양국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과 미사일,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의 문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3자 회담을 다자회담으로 발전시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미국의 전략 변화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입지 강화를 위해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공고한 한·미 공조를 통한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앞으로의 회담에서 한국이 반영해야 할 입장은 북한 핵위협 및 재래식 군사위협 제거를 통한 안보의 강화이며,한국의 안보에는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안보의 증진이 없는 협상 타결은 무의미하다.특히 한국이 독자적 의견을 냄으로써 미국이 다자회담을 포기하고,제한적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능력을 보완해야 한다.힘의 뒷받침이 없는 외교는 무기력할 뿐이다.지난 10년 동안 국방비를 감축한 결과,우리 군은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1990년대 중반만 해도 국방비의 비중이 정부재정의 20% 이상이었으나 요즘은 15% 수준이다.그 결과 우리의 국방비는 세계 평균 군사비 부담률(GDP 대비 3.8%)에도 못 미치는 수준(2.7%)이다.또 국민 1인당 군사비 부담은 이스라엘의 6분의1,타이완의 3분의1,미국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군의 장비와 무기의 노후화다.이는 국방비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놓고,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 인건비와 의식주(衣食住)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매년 ‘전력증강사업’ 예산만 삭감한 결과다.이런 국방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군의 현대화는 물론,외교력 강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북한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엔 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본래 북핵은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빼고 논의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북한의 요구에 의해 ‘3자 회담’이 구상되었지만,이 문제는 앞으로 유엔의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이것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자회담’의 합리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북한은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다.이는 3자 회담에서 소외된 우리의 여론을 혼란시키고,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략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채널은 될 수 없다.따라서 지금은 3자 회담에 우리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하고,흔들림 없이 북핵문제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능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전략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익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