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던 미국인 전직 영어강사가 미 대사관의 무성의와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작 증세를 보인 지 31시간만에 숨졌다.이 미국인은 정신병력을 지닌 채 열흘 전까지 학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밝혀져 외국인 강사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신분열증세 불구 영어강의 ‘충격'

미국인 A(35)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도로쪽으로 달려가 신호대기 중인 안모(38)씨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뛰어들었다.안씨는 “A씨가 ‘부시가 나를 해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10년 전 한국에 온 A씨는 대학과 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며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왔다.특히 두달동안 근무하던 근처 B영어학원에서 열흘 전 퇴사한 뒤 증세가 심해져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안씨의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넘겨진 A씨는 이름과 나이,출신학교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를 경찰에 적어 주는등 한때 제정신을 찾은 듯했다.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미 대사관에 연락했다.그러나 미 대사관측은 “미국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고,범죄자도 아니니 한국 경찰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가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경찰은 오후 1시쯤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측은 “이곳은 여성환자만 받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경찰은 다시 미 대사관측에 인수 요청을 했지만 “정신병자라면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라.”는 답만 들었다.

오후 2시30분쯤 경찰이 서울 출입국관리소로 A씨를 데려갔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므로 인계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다시 발길을 돌렸다.

●정신병원→출입국사무소→병원 전전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오후 3시35분쯤 외국인 행려자를 수용하는 시립은평병원에 입원했다.첫 발작을 일으킨 지 6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병원측은 “A씨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호사에게 달려드는 등 발작증세를 보였다.”면서 “증세가 심해 손발을 광목으로 묶고,안정제를 주사한 뒤 격리 수용했다.”고 밝혔다.

A씨가 다음날 오후 4시50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병원측은 종합병원인 종로구 K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인 오후 5시25분쯤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과 병원측은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으며,미 대사관측은 뒤늦게 부검 동의를 얻기 위해 미국 현지의 가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행려자·우범자 처리 규정 만들어야”

사건 당시 미 대사관측은 “한국내 미국인 범죄자는 ‘범죄자 인도조약’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행려자는 일차적으로 한국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 경찰의 신병인수 요구를 묵살했다.행려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한국내 친구에게 연락하는 업무만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미국이 꺼림칙한 사건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하지만 경찰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신속한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고 미 대사관의 눈치만 살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행려자나 우범자 발생시 처리 문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경찰 관계자도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미 대사관과 신속하게 협의,처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영표 박지연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