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원 된 제프리 존스 美상의 명예회장 / “한국 국익관련 회의엔 불참”

규개위원 된 제프리 존스 美상의 명예회장 / “한국 국익관련 회의엔 불참”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으로는 처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제프리 존스(사진·51)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이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경제정책 결정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규제관련 회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존스 회장의 규개위원 임명을 두고 유출돼서는 안 될 정부의 고급 정보가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2년 임기의 규개위원에 임명된 존스 회장은 지난 18일 고건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국가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규개위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사정에 밝은 존스 회장은 각종 규개위 회의에 참석,외국인의 시각에서 국내 규제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규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준 공무원’ 신분인 데다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부의 고급 정보가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 등 13개 기관의 규제 관련 업무를 다루는 경제1분과위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존스 회장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경제정책을 결정하거나 국익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회의 등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존스 회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위원에 위촉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 회의에 적극 참여해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71년 선교사로 입국해 1998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현재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중소기업 정책위원,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20년이 넘는 한국생활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높은 데다 미국 경제인들의 신뢰도 얻고 있다.

한편 규개위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안문석 고려대 교수),민간위원 12명,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