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사립대학 설립요건 강화 시급

편집자에게/ 사립대학 설립요건 강화 시급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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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인당 학생수 초·중·고보다 많다.’기사(대한매일 4월21일자 10면)를 읽고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초·중·고 수준보다 많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사립대,그것도 지방사립대의 경우 이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최근 설립된 지방사립대는 정규 교수를 별로 뽑지 않는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지망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많아지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 교수보다는 시간강사로 충당한다.

대학 설립 요건에 일정 비율 이상 정규교수를 충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신설 대학은 많지 않다.겉으로는 교원 충당률을 충족시킨다고 말하지만 거의 시간강사로 충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설립 요건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교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기사에 나왔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 상태인 대학 교육에 교원까지 지원해주면 경쟁력이 없어 도태되어야 할 대학들까지 살아남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인근 유수 대학과 통합을 유도,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유사학과의 통합을 대학측이 수용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작정 지원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손광락 영남대 기획처장
2003-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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